꠆ꠏ1994.    12.    30 ꠏꠈ

공익근무요원의복무관리규정  ꠐ                     ꠐ

ꠌꠏ병무청 훈령 제270호ꠏꠎ

개정 1995.12.15  병무청훈령 제296호

개정 1997. 3.18  병무청훈령 제332호

개정 1998. 4. 7  병무청훈령 제380호

개정 1999. 2. 5  병무청훈령 제392호

개정 1999. 3.11  병무청훈령 제395호

개정 1999. 4.21  병무청훈령 제400호

개정 1999. 6.19  병무청훈령 제414호

개정 1999. 9.27  병무청훈령 제426호

개정 2000. 2.18  병무청훈령 제434호

개정 2001. 3.28  병무청훈령 제459호

개정 2002. 3.20  병무청훈령 제475호

개정 2002.12.30  병무청훈령 제498호

개정 2003. 3. 5  병무청훈령 제507호

개정 2004. 1. 3  병무청훈령 제523호

개정 2004.12.14  병무청훈령 제58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병역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된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라 함은 병역법을, “영”이라 함은 병역법시행령을, “규칙”이라 함은 병역법시행규칙을 말한다.

2. “공익근무요원”이라 함은 행정관서요원, 예술․체육요원 및 국제협력봉사요원을 말한다. <개정 1999. 3.11, 2001. 3.28>

3. “행정관서요원”이라 함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99. 3.11>

4. “예술․체육요원”이라 함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체육분야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국제협력봉사요원"이라 함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 및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01. 3.28>

6. “중앙관서”라 함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중앙기관 및 대통령소속하에 두는 중앙기관을 말한다.

7. “소속기관”이라 함은 중앙관서의 1차소속기관 또는 시·도 단위기관을 말한다.

8. “복무기관장”이라 함은 공익근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단위 기관장을 말한다.

9. “시·도지사”라 함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말한다.

10. “지방병무청”은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을 말한다. <개정 2000. 2.18, 2004. 1. 3>

11. "인도·인접”이라 함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 또는 교육소집이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을 인도․인접사무소에서 지방병무청, 복무기관, 입영부대장의 인도․인접관이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명부 등에 의하여 인수․인계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1. 3.28>

12. “인도관”이라 함은 지방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을 복무기관에 인계하는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13. “인접관”이라 함은 복무기관장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을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인수하는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14. "복무이탈"이라 함은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 3.28>

15. "결근"이라 함은 공익근무요원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복무기관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근무하지 아니하는 것을, “지참”이라 함은 정해진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조퇴”라 함은 질병 기타사유에 의하여 근무 종료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을, "외출”이라 함은 근무시간 중에 개인용무를 위하여 복무기관(근무지) 외부로 나간후 근무종료시간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 3.28>

16. “주임무”라 함은 병역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 배정요청시 명시한 임무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결정한 임무를 말한다. <신설 ‘98. 4. 7> <개정 ‘99. 3.11, 2000. 2.18>

17. “배정취소”라 함은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에 배정 승인한 인원중 미집행된 배정인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4.12.14>

18. “배정제한”이라 함은 복무기관장의 배정요청 인원중 복무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다음년도 요청인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4.12.14>

제3조(지휘감독) ①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자로서 복무기간중 공무를 수행하며, 복무수행을 위한 지휘·감독은 법 제31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관장이 행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이 지휘․감독하며, 공익근무요원이 교육소집되어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01. 3.28, 2002.12.30>

②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을 복무기간중 지휘·감독할 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공익근무요원담당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1999. 4.21> <개정 2001. 3.28>

③공익근무요원 담당직원은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수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상관리와 복무기록관리등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21, 2001. 3.28>

④중앙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법·영 또는 규칙과 이 규정의 범위안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자체예규를 제정 시행할 수 있으며, 또한 감사를 통하여 이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실태를 수시로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21>

제 2 장    소요인원의 배정

제4조(공익근무요원의 배정요청) ①복무기관장은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해의 행정관서요원 인원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공익근무요원배정요청서(규칙 제32호서식)에 공익근무요원 활용계획 등을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소요인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8. 4. 7, 2001. 3.28, 2002.12.30>

1.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할 기관명

2. 복무기관 소재지의 주소

3. 복무분야 및 임무

4. 공익근무요원 소요 및 산출근거

② <삭제 2001. 3.28>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관서요원이 복무할 기관은 시·군·구단위 이상의 기관으로 한다. 이 경우 읍‧면‧동은 시‧군‧구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후단신설 2002. 3.20>

④복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한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6월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변경사유와 인원을 명시한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28>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영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14일이내에 추천자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00. 2.18> <개정 2001. 3.28>

⑥외교통상부장관은 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해의 국제협력봉사요원 소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매년 4월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국가별․복무분야별로 수행할 임무 등을 명시하여 요청한다. <신설 2001. 3.28>

제5조(행정관서요원 등의 배정을 위한 조사) <개정 2001. 3.28> ①지방병무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 배정요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28>

1. 공익근무요원이 수행할 임무 및 소요인원

2. 공익상 배정 필요성 <개정 ’2004. 1. 3>

3. 근무지 위치·거리 및 교통편

4. 지휘체계 및 근무시설 <개정 ’2004. 1. 3>

5. <삭제 ’2004. 1. 3>

6. 전년도 고충처리실적, 복무관리 실태 <개정 ’2004. 1. 3>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병무청장은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협력봉사요원 배정요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성, 근무조건 및 자격요건 등을 매년 6월30일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01. 3.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요청한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28>

④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요청에 따라 배정인원을 결정할 때에는 전년도 고충처리실적, 복무관리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 3>

제5조의2(행정관서요원 등의 배정순위) ①지방병무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을 위한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순으로 배정하되, 기관‧단체‧시설별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부랑인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기타 순

2. 국가기관 :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순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은 기관별 건제 순

3.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별 건제 순

4. 공공단체 : 소속(감독) 중앙행정기관별 건제 순

②복무분야별 배정순위는 봉사, 보호, 감시, 행정지원, 경비 순으로 하되, 세부 배정순위는 다음과 같다.

복무분야별․기관별 세부 배정순위
1순위	1	봉사	1-1	생활지도	1-1-1	사회복지시설
					1-1-2	지방자치단체
			1-2	운전요원	1-2-1	사회복지시설
2순위	2	보호	2-1	질서계도	2-1-1	국가기관
					2-1-2	지방자치단체
					2-1-3	공공단체
			2-2	문화재보호	2-2-1	국가기관
					2-2-2	지방자치단체
					2-2-3	공공단체
2순위	2	보호	2-3	차량단속	2-3-1	국가기관
					2-3-2	지방자치단체
					2-3-3	공공단체
			2-4	건축물단속	2-4-1	국가기관
					2-4-2	지방자치단체
					2-4-3	공공단체
3순위	3	감시	3-1	재난안전감시	3-1-1	국가기관
					3-1-2	지방자치단체
					3-1-3	공공단체
			3-2	수자원감시	3-2-1	국가기관
					3-2-2	지방자치단체
					3-2-3	공공단체
			3-3	산림‧공원‧ 녹지감시	3-3-1	국가기관
					3-3-2	지방자치단체
					3-3-3	공공단체
			3-4	위생감시	3-4-1	국가기관
					3-4-2	지방자치단체
					3-4-3	공공단체
4순위	4	행정 지원	4-1	의료지원보조	4-1-1	사회복지시설
					4-1-2	국가기관
					4-1-3	지방자치단체
					4-1-4	공공단체
			4-2	병무행정보조	4-2-1	국가기관
4순위	4	행정 지원	4-3	일반행정보조	4-3-1	사회복지시설
					4-3-2	국가기관
					4-3-3	지방자치단체
					4-3-4	공공단체
			4-4	우편업무보조	4-4-2	국가기관
5순위	5	경비	5-1	경비‧시설관리	5-1-1	국가기관
			2-2	시설경비	5-2-1	국가기관
					5-2-2	지방자치단체
					5-2-3	공공단체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을 배정하되, 기관별 분야별 배정비율은 공익상 필요성 및 기관의 특성,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달리 배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4. 1. 3>

제6조(배정인원의 결정 및 통보)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48조의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해의 복무기관별 행정관서요원 소요인원을 결정한 때에는 복무분야·복무형태 및 수행할 임무 등을 명시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9. 3.11, 2001. 3.28>

②병무청장은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해의 국제협력봉사요원 소요를 결정한 때에는 국가별․복무분야별 배정인원 등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매년 7월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 3.28>

③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월별 소요인원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98. 4. 7, 1999. 3.11>

제6조의2(행정관서요원 인원배정 제한 등) ①지방병무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제재기준에 따라 배정취소 또는 배정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 1. 3, 2004.12.14>

1. 제47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고발‧징계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기관(해당기관의 직원에 대한 고발‧징계 또는 경고처분 포함) <개정 ’2004. 1. 3>

2.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병무청장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 <개정 ’2004. 1. 3>

3. 복무이탈 등 사고 다수발생 또는 증가기관 <신설 ’2004. 1. 3>

4. 민원 다수발생기관 또는 집단민원 발생기관 <신설 ’2004. 1. 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정취소는 복무기관에 대한 제재를 한 때 또는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하고, 배정제한은 전년도 4월 1일부터 그해의 3월31일까지 발생한 복무기관에 대한 제재 및 공익근무요원 사고의 전체건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신설 2004.12.14>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배정취소 또는 배정제한 사유가 5회이상 발생한 복무기관에 대하여는 별표4의 제재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04.12.14>

<본조 신설 2001. 3.28>

제7조(소요예산 확보) 복무기관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소요인원에 대한 보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11>

제8조(공익근무요원의 소집계획통보)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복무기관장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복무기관별 월별 소요인원을 통보받아 공익근무요원소집집행계획서를 매년 11월 10일까지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관서요원이 배정된 복무기관장에게 월별소집계획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11, 2002.12.30>

제8조2(예술경연대회등 범위 및 복무분야) ①영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예술경연대회, 중요무형문화재분야 및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할 분야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제예술경연대회는 유네스코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에 가입된 대회 및 응씨배, 후지쓰배 바둑대회 <개정 2004.12.14>

2. 국내예술경연대회 : 별표 1

3.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분야의 자격을 얻은 사람

4.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 : 별표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 규정의 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정사항의 공문시달로 갈음한다.

<본조 신설 2000. 2.18>

제 3 장    복 무 관 리

제1절  공익근무요원의 인도·인접

제9조(인도·인접)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인접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사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을 인도·인접한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소집과 동시에 교육소집된 사람의 인도·인접은 교육소집부대에서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관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명부에 의하여 인접관에게 공익근무요원을 인도하고, 인도·인접서(규칙 제20호서식) 2부를 작성하여 그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28>

③영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소집이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도․인접은 입영부대에서 입영부대의 장, 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파견한 인도․인접관이 행한다. 다만, 교육소집해제자의 복무기관장에 대한 인도는 공익근무요원소집자명부 등의 송부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1. 3.28>

제10조(지연도착) ①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지변·교통두절·통지서송달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응소 신고한 사람이 소집일부터 3일이내에 도착한 경우에는 복무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소한 사람의 복무일의 기산시점은 인도·인접절차에 의하여 응소한 사람과 같다.

제2절  복   무 <개정 2004.12.14>

제11조(신상명세서) ①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의 인도·인접이 완료된 후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신상명세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이를 복무분야 지정, 근무지 배치 및 고충처리 등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28>

② <삭제 2001. 3.28>

③행정관서요원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출 등의 사유로 복무기관등재지정통지서를 받고 다른 기관에서 복무하는 경우에는 그 복무기관장에게 제1항에 의한 신상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28>

제12조(교육) ①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소속기관장, 공공단체의 장 또는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을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4.12.14>

1. 공익근무요원의 신분·근무시간·복무기간·임무 및 휴가·병가·보수와 전·공상등 복무단축혜택에 관한 사항

2. 법 제32조제1항각호, 제3항 및 제5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 통보사항 <개정 2001. 3.28>

3.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취소 및 연장복무등 의무부과사항 <개정 1999. 3.11>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관서요원의 준수사항

5.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준등

6. 국제협력봉사요원의 준수사항<신설 2001. 3.28>

7. <삭제 2001. 3.28>

8. 기타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4.12.14>

②복무기관장은 소속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복무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자체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월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교육시설이 없는 복무기관의 장은 일정한 교육공간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28, 2004.12.14>

③ <삭제 2004.12.14>

④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익근무요원 담당직원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18, 2001. 3.28, 2004.12.14>

1. 교육회수 : 연 2회이상 <개정 2000. 2.18>

2. 교육내용

가. 법·영·규칙 및 이 규정에 관한 사항

나. 공익근무요원실태조사결과 문제점

다. 기타 공익근무요원담당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개정 2001. 3.28>

⑤지방병무청장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소집중인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입영부대의 장과 협의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정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1. 3.28>

제12조의2 (파견근무) ①중앙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산하 복무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의 수행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행정관서요원을 다른 복무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서요원을 파견 근무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회의 파견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다른 복무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행정관서요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파견받은 기관에서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급식비 등을 실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복무기관장은 행정관서요원의 보충역복무기록표 사본 및 일일 복무상황부를 파견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복무기록 등을 작성․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충역 복무기록표 작성등에 관하여는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하는 행정관서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제17조제3항 및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복무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복무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소속 복무기관장은 즉시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복무기관장은 파견목적이 달성되거나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그 행정관서요원을 지체없이 소속복무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파견기관의 장은 보충역복무기록표 사본과 일일복무상황부를 복무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복무기관장은 파견받은 기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보충역 복무기록표 사본 등에 의거 복무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1. 3.28>

제13조(복무분야 및 근무지 지정) ①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이 지정한 복무분야 범위내에서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별 소요에 따라 복무기관을 지정하고 소집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복무분야별 소요인원과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명부에 개인별 신상(학력, 전공학과, 자격·면허)을 비고란에 기재, 복무기관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0. 2.18>

②복무기관장은 연간 복무분야 소요인원 범위내에서 복무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하고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종료후 3일이내에 인사명령서 1부(별지 3호서식)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00. 2.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지정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거리의 근무지를 지정하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능한 한 거리가 각각 다른 근무지에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 2. 5>

제14조(공익근무요원의 신분증명서) ①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익근무요원증(별지 제4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공익근무요원은 복무중 항시 공익근무요원증을 지니고 다녀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 상대방의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복무기관장은 복무만료·소집해제․복무기관 재지정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신분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28>

④지방병무청장 또는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1. 3.28>

제15조(복무분야별 임무)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 3.18, 2000. 2.18, 2001. 3.28, 2002. 3.20, 2003. 3. 5>

기능별	복무분야	임 무	복무형태
경비 (2)	시설 경비	․ 청사․시설․설비 경비 및 방호 ․ 방문자등 안내․계도	주간 또는 주․야간
	운 전	․ 관용차량 공무시 운전	주 간
감 시 (5)	수자원 감시	․ 수원지 취․정수장 경계 및 감시 ․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 ․ 하천 보호 및 감시 등	주간 또는 주․야간

기능별	복무분야	임 무	복무형태
감 시 (5)	산림․공원․녹지 감시	․ 산불 예방, 진화 및 산지 정화 ․ 공원․녹지감시, 정화 및 행락 질서 계도 ․ 개발제한구역 감시 및 순찰	주간 또는 주․야간
	재난안전감시	․ 재난(지진․태풍․홍수․해일․가뭄․화재 등)위험지역 감시 및 순찰	주간 또는 주․야간
	위생 감시	. 불량식품 감시․검사보조 및 시료 수거․채취 등	주 간
	운 전	. 관용차량 공무시 운전	주 간
보 호 (5)	문화재 보호	. 문화재(궁․능 포함) 보호 및 안내, 청결유지	주 간
	차량 단속	․과적차량 단속 및 도로순찰 ․자동차 매연단속 및 계도	주간 또는 주․야간
	질서 계도	․교통질서 유지․계도(철도,도로 등)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순찰 ․거리질서(노점상, 노상 적치물, 광고물 등) 감시 및 순찰 ․소음(생활,이동 소음)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지도	주간 또는 주․야간
	건축물 단속	. 무허가 건축물 감시 및 순찰	주간 또는 주․야간
	운 전	. 관용차량 공무시 운전	주 간
봉 사 (3)	경비․시설관리 (사회복지시설)	․시설방호 및 안내 ․시설안전관리 운영 보조 ․시설운영 사무보조	주간 또는 주․야간
	생 활 지 도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재가 독거노인 기능회복, 활동보조.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재가 독거장애인 재활업무 보조 ․학습지도 보조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 업무보조 ․사회복지시설업소에 관한 상담, 안내	주 간
	운 전 요 원 (사회복지시설)	. 진료에 관한 운송 등 차량운전	주 간

기능별	복무분야	임 무	복무형태
행정 지원 (5)	병무행정보조	․병무행정업무 보조 ․징병검사장 임사병리 등 보조	주 간
	일반행정보조	․민원안내․상담 ․일반행정․전산 등 업무보조 ․민방공 및 소방시설관리, 점검 및 업무보조	주 간
	의료지원보조	․진료업무 보조 및 재료관리 ․전염병 검진 및 방역업무 보조	주 간
	우편업무보조	. 발송, 도착 및 배달우편물 분류	주간 또는 주․야간
	운 전	. 관용차량 공무시 운전	주 간
예술․체육	예술․체육분야	. 병무청장이 지정한 분야 종사
국 제 협 력	국제협력봉사	. 개발도상국가에서의 봉사활동	외교통상부장관 지정

②복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이 운전을 주임무로 수행하거나 단속, 금전 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분야에 복무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근무자에 대하여는 순환근무를 하게 하는 등의 사고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1. 3.28> <개정 2004. 1. 3, 2004.12.14>

제15조의2(복무분야 변경근무) ①행정관서요원의 복무분야를 변경할 경우 지방병무청장과 미리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0. 2.18, 2002. 3.20>

1. 복무분야별 배정인원 범위를 초과하여 복무분야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02. 3.20>

2.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지원분야 임무수행을 위해 관용차량 운전을 임무로 부여할 경우 <개정 2001. 3.28, 2003. 3. 5>

3. <삭제 2002. 3.20>

4. <삭제 2001. 3.28>

②행정관서요원의 복무분야를 변경할 경우 지방병무청장과 협의된 것으로 보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각호개정 2001. 3.28> <개정 2002. 3.20>

1. 복무기관의 조직개편으로 일부 인원의 복무분야 변경근무가 필요한 경우(변경후 3일이내에 인사명령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2. <삭제 2004.12.14>

3. 근무태만사유 등 형사처벌 종료후 재복무 경우 당초 지정된 복무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후 3일이내에 인사명령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4. 행사 또는 사업추진 특성상 일정기간 시·군·구의 인력조정 및 복무분야 변경이 필요한 경우

5.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수임무를 수행할 경우. 다만, 혐오 및 사고위험분야, 단순노무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분야의 인력활용을 제한

6. 산불진화, 수해복구 기타 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3개월이내)

7.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순환근무를 시키는 경우(변경후 3일이내에 인사명령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신설 2004.12.14>

8.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부득이 변경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변경후 3일이내에 인사명령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개정 2002. 3.20, 2004.12.14>

③복무분야변경은 제15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분야에 한한다. <개정 `99.2.5, 1999. 4.21>

④복무기관장은 제2항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5조의4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복무일지에 변경근무내용을 매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 3.20> <개정 2004.12.14>

제15조의3 <삭제 `99. 2. 5>

제15조의4(순환근무) 복무기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순환근무시켜야 한다.

1. 비리발생소지가 높은 복무분야에서 1년이상 장기근무하여  순환근무가 필요한 사람

2. 2개이상의 복무분야가 있는 복무기관에서 업무가 어려운 분야에서 1년이상 장기근무하여 수행임무의 형평성을 이유로 복무분야의 변경을 요청한 사람

3. 기타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직무상 순환근무가 필요하다고 복무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본조 신설 2004.12.14>

제16조(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주간근무는 매일 출·퇴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8. 4. 7>

2. 국가보안시설경계등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 주간 1개조 야간 2개조로 편성하여,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는 주단위로 윤번 교대하며, 야간 2개조는 격일단위로 근무한다. 다만, 복무기관 직원들과 교대근무주기를 같이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1. 3>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간근무는 제1호와 같이 하며, 야간 근무는 주간근무자의 일과 종료시간대에 맞추어 교대근무한다. 이 경우, 토요일의 근무시간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이 아닌 날과 같이 한다. <개정 ‘98. 4. 7>

4. 복무기관장은 가정형편, 신체조건 등의 사유로 주‧야간 교대근무가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복무형태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4. 1. 3>

5. 공휴일(일요일․국경일․임시휴일 포함)에 근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일중에서 휴무일을 지정 휴무하게 한다. <개정 ‘96.12.15, 1999. 3.11> <단서조항 삭제 1999. 4.21> <개정 2001. 3.28>

6. 합숙근무 : 공익근무요원의 수급등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에 준한 일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을 업무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영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관장이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12.15, 1999. 3.11, 2004. 1. 3>

③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한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을 감안한 복무일수의 계산 기준 등의 범위내에서 변경하여 복무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저하게 병역의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로 변경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96.12.15, ‘98. 4. 7, 1999. 3.11>

④복무기관장은 재난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 또는 별도의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급식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96.12.15>

⑤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퇴근 근무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행정관서요원은 매일 근무시간 시작전에 복무기관에 출근하여 임무를 부여 받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한 후 일과 종료전에 임무수행결과를 복무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퇴근하여야 한다.

2. 복무기관과 근무지의 거리가 원거리 지역으로 복무기관에 출근하여 근무지로 가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지에서 가까운 산하기관(읍·면·동 단위)에 출·퇴근 근무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지가 읍‧면‧동사무소인 사람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에게 출‧퇴근 근무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96.12.15> <후단신설 2002. 3.20>

3. 복무기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퇴근 근무관리를 위임한 때에는 산하기관(면단위)에서 관리하는 일일복무상황부 등을 주 1회이상 감독·확인하여야 한다.

⑥지방병무청장은 영 제60조에 규정된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무기관장과 협의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된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은 당해자를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에 근무지를 지정하여 복무기관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바로 근무지로 출·퇴근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일근무상황을 행정관서요원이 직접 복무일지(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하여 주1회이상 복무기관에 출근하여 복무기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음주의 근무지시를 받아야 하며, 복무기관장은 월 1회이상 현지를 답사하여 복무상황을 점검, 확인하고 수행할 임무등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⑦복무기관장은 제2항 및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산하기관(면단위기관)에 위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지참·조퇴 및 결근 등) ①공익근무요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조퇴 및 결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의 지참·조퇴 및 결근에 대한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불가피하게 필요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의하여 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결근일은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구분없이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 등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연장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사유로 인한 지침․조퇴 및 외출은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한다. <개정 ‘98. 4. 7, 2001. 3.28>

제18조(휴가의 종류등) ①휴가는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청원휴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과 휴가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청원휴가는 그 휴가기간에 공휴일을 산입한다.  <각호 신설 2001. 3.28>

1. 반일연가는 13:00시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함.

2. 토요전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토요일 연가는 반일연가로 처리함.  다만, 연가이외의 휴가는 1일로 처리함.

3.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근무토요일의 반일연가를 제외한 모든 휴가는 1일로 처리하고,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제19조(연가일시) ①복무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한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매년 연초에 소속 행정관서요원의 연가희망일정을 받는다.

2. 동일시기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1. 3.28>

3.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01. 3.28>

②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의 기준은 별표5와 같다. <개정 2004.12.14>

1. ～ 3. <삭제 2004.12.14>

③복무기관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행정관서요원에게 특별한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무기간별 연가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8. 4. 7, 2001. 3.28>

④복무기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는 일일 복무상황부(규칙 제46호서식)의 근무상황란에 의하여 허가한다.  <신설 ‘98. 4. 7> <개정 2001. 3.28>

제20조(청원휴가) ①복무기관장은 행정관서요원 본인의 혼인·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사망‧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의 경우에 7일의 기간이내를, 형제·자매 혼인의 경우에는 1일의 청원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의 범위는 양자로 입적된 경우의 친생부모를 포함한다. <개정 ‘98. 4. 7, 2002.12.30> <말미 신설 2001. 3.28>

②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증조부모‧외조부모‧외증조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위독하여 간호가 필요하나 간호할 사람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이내의 범위내에서 청원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③청원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3.28, 2004.12.14>

1. 본인 및 형제·자매의 혼인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사용계약서 <개정 ‘98.4.7>

2.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장례식장 사용계약서 <개정 2004.12.14>

3. 간호 : 진단서 <개정 2004.12.14>

제21조(병가) ①행정관서요원은 복무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병가는 공무수행중 발생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병가와 공무외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병가로 구분한다.

③행정관서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때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가기간이 연속 7일이내의 단기간으로서 진단서 제출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복무기관장이 질병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복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단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후단 신설 ‘98. 4. 7> <개정 2001. 3.28, 2004.12.14>

④복무기관장은 병가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병가일수를 초과한 기간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인지의 여부를 명시하여 14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기간을 연장복무하도록 복무기관장 및 행정관서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⑥복무기관장은 병가일수가 30일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복무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에 의한 제2국민역편입원을 제출하게 한다.

제22조(공가) ①복무기관장은 행정관서요원이 영 제5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별로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에 소환되는 기일·투표일등은 왕복에 소요되는 일수를 가산하고, 천재·지변 또는 교통두절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의 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확인한 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가는 일일복무상황부(규칙 제46호서식)의 근무상황란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22조의2(특별휴가) 복무기관장은 행정관서요원이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되거나 특별한 근무 등에 대한 위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 5일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98. 4. 7> <개정 2001. 3.28>

제23조(행정관서요원의 준수사항) 영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의 가입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때로 본다.

1. 시위운동을 위한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5.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는 행위

② ․ ③ <삭제 `99. 2. 5>

제24조(복제 및 복장등) ①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소속기관장, 공공단체의 장 또는 복무기관장은 영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분야별로 통일된 제복·제모등에 관한 복제령을 따로 제정하여 제복등을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21, 2001. 3.2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복 및 제모의 명찰･공익마크 및 복무년차의 표시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4.12.14>

1. 명찰 : 제복의 좌측 가슴 심장부위에 부착 <개정 2004.12.14>

	← 7㎝ →
↑ 3㎝ ↓	공익근무요원		↑ 3㎝ ↓
	소 속
	성 명

2. “공익”마크 : 모자 창위 중앙 및 제복의 좌측 가슴 명찰 상단에 부착 <개정 2004.12.14>

백색직경

4㎝

연두색직경

2.5㎝

3. 복무년차 표시 : 제복의 좌측 가슴에 부착하는 공익마크 중앙 원안에 복무년차를 숫자로 표시 <신설 2004.12.14>

복무1년차

③근무시간중에 부득이하게 제복을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규정된 공익근무요원증을 패용한다. <개정 2004.12.14>

④공익근무요원은 복무중 공무수행자로서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1. 3.28>

제25조(공익근무요원의 호칭) 공익근무요원을 호칭할 때에는 “ㅇㅇㅇ공익”으로 한다. <개정 2001. 3.28>

② ～ ④ <삭제 2001. 3.28>

⑤ <삭제 1999. 3.11>

제3절  신상이동

제26조(복무이탈 등의 자에 대한 처리) ①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중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공익근무요원 담당직원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결근자 또는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자가 발생한 때에는 결근당일 또는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날에 전화등으로 결근사유를 파악하고 근무하도록 종용한다. <개정 2001. 3.28>

2. 2일이상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결근 또는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계속될 때에는 본인 또는 가족을 방문면담하여 복무중 애로사항이나 신상과 관련된 고충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복무이탈 등의 자에 대한 불이익 사항을 설명하여 근무 등에 복귀하게 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복무이탈자 등에 대하여는 복무이탈경위서(별지 제6호서식)를 받고, 복무이탈사실조사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되, 복무이탈일수가 통산 8일이상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발장(규칙 제147호서식)을 작성하여 복무이탈사실조사서·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관련 증빙서를 덧붙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97. 3.18, 1999. 3.11>

4.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상이동통보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신상이동통보서(규칙 제47호서식)를 작성, 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사실확인서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산 8일이상의 복무 등을 이탈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관계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개정 ‘97. 3.18>

5.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한 사람은 고발한 날부터 복무가 중단되며,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는 등 형사처분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잔여기간복무통지서(규칙 제38의2호서식)를 당해자에게 송부하여 잔여기간을 다시 복무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이동통보하되 복무중단사유·복무중단기간 및 형사처분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에게 형사처분종료사항을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복무기관장 또는 행정관서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7일이내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사람은 복무이탈일수의 5배수의 연장복무기간

2. 고발된 사람은 복무중단기간 등을 제외한 잔여복무기간

제27조(근무태만자 처리) ①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 본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일과 개시시간 이후에 출근한 때

2. 허가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때

3. <삭제 `99. 2. 5>

3. 부여된 임무를 지연시키거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99. 2. 5>

4.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때 <개정 `99. 2. 5>

5. 영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신설 `99. 2. 5>

②복무기관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일시, 장소 및 사유등을 기재한 경고장(별지 제8호 서식)을 발부하여 경고처분하고, 1회 경고시 마다 5일 연장복무하게 하며, 통산 4회 경고처분된 사람은 지체없이 고발장을 작성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하고, 경고시와 고발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 2. 5>

③복무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상이동 통보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신상이동 통보서를 작성, 복무상황조서(별지 제9호 서식) 및 근무명령 불이행 경위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발자에 대하여는 고발관계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개정 `99. 2. 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된 사람의 처리는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 제3항 및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복무기관장 또는 행정관서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 3.28>

1. 통산 3회이내의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1회 경고시마다 5일의 연장복무기간

2. 고발된 사람은 복무중단기간등을 제외한 잔여복무기간

제28조(구속된 자) ①행정관서요원이 복무중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징역·금고의 형을 받아 수감된 때에는 지체없이 신상이동통보서에 구속사실확인서 또는 재감증명서를 붙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복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람을 따로 관리하여 구속해제 및 출소일을 항시 파악하되, 구속해제 또는 출소된 때에는 즉시 재복무하게 하고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기간과 재복무일을 명시한 신상이동통보서를 14일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에게도 구속해제 또는 출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복무기관장에게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당해자의 구속 및 재감기간등 복무기간이 중단된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의 기간을 산정하여 연장복무할 사항을 복무기관장 및 행정관서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재복무 불이행자등 관리) ①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56조의2와 영 제165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분종료자에 대한 잔여기간 복무통지결과 소재불명되어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과 복무이탈로 고발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유발생일 기준 1개월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21>

1. 소재조사의뢰서 (잔여기간 복무통지서 교부 불능자)

2. 행방불명사실확인서

3. 추적경위서 (6하원칙에 의거)

②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부를 작성 관리하고 출소일 및 기소여부등을 수시 확인 정리하고, 분기 1회이상 가족, 친지, 친구등을 통하여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며, 소재가 확인된 때에는 즉시 잔여기간 복무통지서를 교부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재복무 불이행자 및 기소중지자에 대한 조사 색출계획을 수립하고 매분기별 색출실적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1999. 3.11>

제28조의3(복무이탈자 등 명부 관리) 지방병무청장 또는 복무기관장은 제26조제1항제3호,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된 사람과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명부를 작성 관리하고 형사처분사항을 수시 확인･정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4.12.14>

제29조(복무기관등 재지정)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관장이 거주지이동 및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하여 송부한 복무기관등재지정원서(규칙 제42호서식)를 받은 때에는 영 제66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관을 새로이 지정하고, 복무기관재지정통지서 교부·복무기록표 및 일일상황부등을 송달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1999. 3.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관등재지정통지서(규칙 제43호서식)를 받은 공익근무요원은 새로이 지정된 복무기관장에게 지정된 일시에 신고하고 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장은 배정인원 초과를 이유로 복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새로운 복무기관변동에 소요되는 거주지 이동기간은 2일로 하고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③복무기관장은 새로이 복무기관을 지정받은 행정관서요원의 보충역복무기록표·일일복무상황부·급여대장사본등 기타 복무와 관련된 서류에 복무상황을 정확히 정리·날인·밀봉하여 새로운 복무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재지정할 복무기관이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복무기관등재지정원서를 즉시 송부하여야 하며, 복무기관등 재지정등의 처리절차는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에서 관리하는 당해자의 병적기록표를 새로운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 또는 이동된 때 및 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복무기간등 재지정절차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복무기관장이 복무기간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여 복무기관 재지정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간 상호 교환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3.28> <단서 신설 2004. 1. 3>

⑥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정관서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출․퇴근 근무가능 지역범위, 재지정대상 복무기관의 특수성 및 배정인원 등을 감안하여 재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재의 복무기관에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 3.28>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한 사실”이라 함은 영 제60조에 규정된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로 한다.

제30조(기타 신상이동사항 통보) 복무기관장이 14일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술·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병무청장이 정한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0. 2.18>

2. 행정관서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이 폐쇄 또는 이동된 때

3.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서 소환된 때 또는 중도귀국한 때 <신설 2001. 3.28>

4.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서 정당한 직무교육에 불응한 때 <신설 2001. 3.28>

5. 복무중 사망한 때

제31조(공익근무요원 운영현황 작성) ①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운영현황서(별지 제11호서식)를 매월 말일기준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운영현황서는 복무현황·증감내역·유고자 현황·복무이탈 등의 내역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 3.11>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현황을 종합, 그 현황을 같은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 4.21>

제4절  복무일수의 계산

제32조(복무기간) ①공익근무요원은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하되, 2003년 10월 1일이전 소집된 사람은 종전 복무기간을 주단위로 점진적으로 단축하여 복무한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사·순직자나 전·공상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6월 복무한다. <개정 1999. 3.11, 2001. 3.28, 2004. 1. 3>

②법(법률 제4685호) 부칙 제4조제1항 및 동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3.11>

1. ‘93년도이전 징병검사결과 방위소집대상자 및 현역병입영대상자중 1994년 12월 31일이전에 병역처분변경원 등에 의한 보충역 : 18월

2. 부가 사망한 독자·부모 60세이상인 독자 또는 2대이상의 독자사유가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가. 1973년 1월 1일이후 1974년 12월 31일이전 출생자 : 18월

나. 1972년 12월 31일이전 출생자 : 6월

제33조(복무일수의 계산기준) ①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기간의 기간 계산은 소집기일(응소일)이 속하는 다음 달을 1월로 하여 그 달부터 월단위로 계산하여 복무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소집기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기일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인접한 날로 한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소집과 동시에 교육소집되는 사람은 입영한 날을 소집기일로 본다.

③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이탈 및 경고처분,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병가, 수감 등으로 인한 복무 중단기간 등에 대하여 연장 복무하게 할 때에는 그 기간에 공휴일을 포함한다. <신설 2001. 3.27>

제5절  복무사항 기록관리

제34조(공익근무요원명부 작성) ①복무기관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인접을 마친 때에는 5일이내에 복무관리에 필요한 공익근무요원명부(규칙 제44호서식)를 복무분야별로 작성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28>

②복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명부를 연 1회이상 지방병무청의 관리명부와 대조·정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명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 계급·군번·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

2. 복무사항 :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소집일 및 소집해제예정일을 기재

3. 복무변동사항 : 복무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사유 및 일수·소집해제사유 및 근거·일시 및 전출 등에 의한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사항 등을 기재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 또는 소집해제자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성명란에서부터 주소란까지 붉은 선 2선으로 삭제정리한다.

제35조(기관별 근무지목록 작성) ①복무기관장은 행정관서요원에 대하여 근무지별 목록(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관별 근무지목록은 복무분야·복무형태·복무기간별 근무인원 및 소집해제예정월이 표시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근무지목록은 행정관서요원의 공익근무요원명부 표지 이면에 부착하고, 배정요청·소집해제요청 및 각종현황에 활용한다.

제36조(일일복무상황부 관리) ①복무기관장은 일일복무상황부(규칙 제46호서식)를  비치하고 행정관서요원으로 하여금 매일 출근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근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지 아니하고, 복무일지로 갈음한다. <개정 2002.12.30>

②일일복무상황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결근·지참 및 조퇴는 그 날에 해당하는 일자에 고무인 날인 및 확인날인

2. 연가·병가·청원휴가·특별휴가 및 공가등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이에 양측으로 화살표를 하고 그 중앙에 사유를 기재한 후 확인 날인

3. 허가되지 아니한 지참·조퇴 및 결근은 무단지참·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으로 고무인을 확인날인하고, 무단결근자는 복무이탈자로 한다.

제37조(복무기록표 작성유지) 복무기관장은 보충역복무기록표(규칙 제45호서식)를 행정관서요원 1인 1매씩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복무기록은 제26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에 통보된 사항 및 제36조의 일일복무상황부·기타 인사명령 등에 의거 정리하여야 한다.

제 4 장    소 집 해 제

제38조(질병에 의한 제2국민역편입) ①공익근무요원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은 지방병무청 지정병원 또는 1월이상 입원치료중이거나 치료경력이 있는 병원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가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에 의한 신체등위 5급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및 치료기간이 3개월이상 소요되는 사람에 한하여 그 진단서를 붙인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규칙 제108호서식)를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장은 지체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군병원 또는 징병검사장에 신체검사를 의뢰하여, 신체검사결과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한 5급판정을 받으면 제2국민역, 6급판정을 받으면 병역면제자로서 소집해제처분하고 병역증에기재․정리, 그 사람의 명단 및 병역증을 복무기관장에게 통보하고, 7급판정된 사람은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월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③복무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사람중 소집해제처분된 사람은 즉시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7급판정받은 사람은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④복무기관장은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민원접수처리부를 활용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을 기록·관리·유지하고 기타 공익근무요원명부 정리등은 제36조·제37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제39조(복무기간단축으로 인한 소집해제) ①공익근무요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원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사·순직자나 6급이상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을 경우의 그 가족중 1인 <개정 1999. 3.11>

2. 구법 제54조제1항제2호의 “부가 사망한 독자·부모가 60세이상인 독자 또는 2대이상의 독자” (1974년 12월 31일이전 출생자 해당)

②공익근무요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하면 복무기관장은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지체없이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그 서류를 검토하여 병역감면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소집해제처분하고 이를 복무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감면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복무를 이탈한 사람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단축을 위한 소집해제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30>

1.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6월복무후 공익근무요원소집해제

2. 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가. 1972년 12월 31일이전 출생한 사람은 6월복무후 공익근무요원소집해제

나. 1973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은 18월 복무후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제40조(전가족 국외이주사유로 인한 소집해제) ①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전가족 국외이주사유로 공익근무요원소집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해외이주법에 의한 전가족 국외이주절차를 거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에 붙여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국외이주신고확인

2. 호적 또는 주민등록등본

②공익근무요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하면 복무기관장은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지체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적격자를 심사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을 해제처분하고 병역증에 기재․정리, 그 명단 및 병역증을 복무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영 제135조제4항의 규정의 1년 6월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출국후 영주귀국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소집해제처분의 취소와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잔여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복무하게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병역증을 회수한 후 복무기관등 재지정통지서를 교부하고, 복무기관장에게 재복무할 사람의 복무기록표등 관련서류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1조(수형자 등의 제2국민역편입) ①공익근무요원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36조제1항에 규정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1년6월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형의 집행유예자 제외) <개정 2000. 2.18>

2.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및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아 <개정 ‘98. 4. 7>

3. 호적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신설 ‘98. 4. 7>

4. 13세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이나 아동복지법시행령에 의한 영아시설 또는 육아시설에 5년이상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 <신설 ‘98. 4. 7>

5.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신설 ‘98. 4. 7>

6.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신설 ‘98. 4. 7>

②공익근무요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하면 복무기관장은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지체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서류를 검토하고, 제2국민역편입사유에 해당되어 공익근무요원소집을 해제할 사람에 대하여 제2국민역편입과 동시 소집해제처분하고 병역증에 기재․정리, 그 사람의 명단 및 병역증을 복무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제42조(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 ①공익근무요원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 및 영 제1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11, 2002.12.30>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되, 제2국민역에 편입될 자에 대하여는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편입 및 소집해제처분하고 병역증에 기재․정리, 그 사람의 명단 및 병역증을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11, 2002.12.30>

제43조(복무기간만료자 등의 소집해제) ①복무기관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을 마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복무기간만료예정자명부(규칙 제48호서식)를 작성하여 보충역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복무기관장은 제38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편입 또는 복무기간단축사유로 소집해제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자의 복무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15)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명부와 복무기록표등 관련 서류를 대조 검토하여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한 소집해제처분서(별지 제13호서식)에 소집해제 또는 복무단축 등의 사유별로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 병역증에 기재․정리하여 복무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 내지 제42조의 경우에도 같이 한다. <개정 ‘96.12.15, 2002.12.30>

소집해제 또는 복무단축사유	복무기간	해제사유	해제근거	역 종
의무복무기간만료	18월, 28월 32월, 36월	소집해제	소집34320- 호 ( 년 월 일)	보충역
부사망독자등의 복무단축		가사사정	〃	〃
전사, 순직 또는 전·공상등	6월	가족 전․공상	소집34320- 호 ( 년 월 일)	〃

전가족 국외이주		기간 무관	국외 이주	〃	〃
생계곤란 소집해제		〃	생계곤란	〃	제2국민역
수형 소집해제		〃	수 형	〃	〃
병역처분변경원 (질병)	5급	〃	의병 또는 본인 전․공상	〃	〃
	6급	〃	〃	〃	병역면제

<개정 1999. 3.11, 2000. 2.18>

④복무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해제처분자명부와 병역증을 받은 때에는 병역증을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체없이 병역증을 본인에게 교부, 복무를 종료시키고 집으로 돌려 보내야 한다. <개정 ‘95.12.15, 1999. 3.11> <단서삭제 1999. 6.19>

⑤복무기관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소집해제처분서등 소집해제통보를 받은 사람중에서 복무이탈등 복무연장사유 및 소집해제 중지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병역증 교부를 중단하고 그 사유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병역증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복무기관장은 복무만료자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복무만료식행사를 할 수 있다.

제 5 장    행 정 사 항

제44조(보수지급) ①복무기관장은 매년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13의 군인의 봉급표 및 제수당규정에 의거 행정관서요원의 월보수는 교육소집일로부터 영 제61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그 기관의 월 보수지급기일 또는 복무기관에서 정한 기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출장자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6급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 3.28>

②복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11>

③행정관서요원이 소집된 날이 속하는 달 및 소집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월 보수는 그 달의 월보수를 30등분하여 실제 근무(교육소집기일 포함)한 날에 대한 보수만 지급한다. <개정 1999. 3.11>

(실제 근무한 일수) × (월보수액)/30 = 지급액

④행정관서요원의 결근일수 및 30일이내의 병가일수에 대한 보수는 보수일액의 2/3를 감하여 지급하되, 공무수행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병가중인 기간은 전액을 지급한다. 복무이탈일수 및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복무기관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관서요원의 보수를 지급한 경우 급여대장을 따로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01.3.28>

제45조(표창)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있는 때에는 정부표창규정에 의거 소속기관장 또는 복무기관장이 표창할 수 있다. <개정 ‘98. 4. 7>

②지방병무청장은 매년 복무관리 실태조사결과 복무관리가 우수한 기관 또는 담당직원을 표창할 수 있다. 다만, 병무청장의 표창이 필요한 경우에 지방병무청장은 그해 10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 3>

제46조 (공익근무요원 고충해소) <개정 2004.12.14> ①복무기관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신상명세서･관리기록부 및 일일근무상황부를 관리하여 행정관서요원의 개인별 신상 문제점 등을 확인, 그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28, 2004.12.14>

②복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과의 간담회를 분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14>

③복무기관장은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의 고충사항처리를 위해 고충처리반을 운영하여 공익근무요원의 고충사항을 적극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4>

④복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고충처리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4>

⑤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의거 통보받은 고충사항을 적극 검토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복무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다. <개정 2004.12.14>

<본조 개정 2004. 1. 3>

제47조(공익근무요원의 실태조사) ①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별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신상이동통보·자원관리실태 및 관계서류비치정리 등에 대한 감독과 실태조사를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과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조사관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28>

③공익근무요원실태조사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실태를 조사하는 때에는 복무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현지답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장 안내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1. 기관별근무지 목록

2. 인사명령서

3. 공익근무요원명부

4. 일일복무상황부

5. 보충역복무기록표

6. 신상이동통보서

7. 기타 실태조사관이 요구하는 사항

④지방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실태를 조사한 때에는 매 분기별로 그 결과를 종합하여 병무청장에게 분기말 기준 익월 10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11>

⑤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령·규칙과 이 규정에 위배된 사항에 대하여는 결함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조치하거나 해당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복무기관에게 관련자 문책,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장은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호 신설 2001. 3.28>

1. 고발 : 명백한 범죄행위 또는 금품수수행위

2. 징계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3. 경고 : ㅇ 행정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ㅇ 정당한 사유없이 영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주의 : 경미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그 처리상태가 소홀한 경우

5. 시정 : 업무처리가 미흡한 경우로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

6. 현지 시정 : 지적된 행정사항이 경미한 경우

⑥복무기관장은 자체 일상 감사기능을 활용하여 행정관서요원의 근무지의 실태조사를 수시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제48조(합동지도반 편성) ①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부처․청 등의 직원으로 합동현지지도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지도반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실태 및 복무관리에 대한 현지지도와 제도운영상의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현지지도반의 구성·세부운영사항 및 시행등은 병무청장이 관련 중앙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 6 장    보 상 및 가 료

제49조(순직·공상자 보상) ①복무기관장은 영 제152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서식의 국가유공자 관련 해당사실 확인서 <개정 ‘98. 4. 7>

2. 진단서

3.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4. 기타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98. 4. 7>

제50조(가료) ①복무기관장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이 질병 또는 부상등으로 가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규칙 제138호서식)를 붙인 가료신청서(규칙 제139호서식)를 의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가료에 필요한 제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없이 의료기관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②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이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 또는 가료받은 경우에는 가료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지급하도록 조치하거나 이미 공익근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11>

제51조(사망보상금) ①복무중에 순직한 행정관서요원의 유족은 사망보상금 청구서(규칙 제139호의2)에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중 순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영 제153조의3제1항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본조 신설 ‘97. 3.18>

제52조(장애보상금) ①복무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행정관서요원은 장애보상금청구서(규칙 제139호의3)에 심신장애사실확인서(규칙 제139호의4서식)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복무기관장은 영 제15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장애등급결정 요청을 받을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징병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 병원 등에 신체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개정 2002.12.30>

④제3항의 신체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5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청구인 및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⑤복무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며, 장애보상금 지급을 받은 사람이 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02.12.30>

<본조 신설 ‘97. 3.18>

제 7 장    보 상 심 의 위 원 회

<본장 신설 2002.12.30>

제53조(보상심의위원회 설치)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중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은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위하여 영 제15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방병무청장 소속하에 설치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구성한다.

제5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이 되며, 지방병무청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급별, 직제 선순위에 있는 위원이 대행한다.

③위원은 공상 또는 질병부위와 관련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및 지방병무청의 징병관, 과장중에서 회의를 구성할 때마다 지방병무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담당(복무관리담당이 없는 지방병무청은 소집담당)으로 한다.

⑤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자료 및 행정사항 등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관계기록을 유지한다.

제55조(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심의자료를 심사하고 장애보상금의 원인이 되는 장애등급을 심의 결정한다.

제56조(개최) 위원회는 신체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재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제57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8조(심의 절차) ①간사는 심의대상자의 신체검사 결과통보서를 준비하고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1조의 별표1 및 별표2의 “심신장애등급표”를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②위원회는 신체검사결과 통보서의 장애정도를 확인하고 심신장애등급표의 기준에 의하여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한다.

제59조(심의자료 요청 등) 위원장은 신체장애등급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복무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복무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0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결정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6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12.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3.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4. 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2. 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3.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근무요원의 소집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병역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소집하고, 그 소집복무 및 소집해제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9. 4.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6.19>

이 규정은 1999.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9.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분야․임무 및 복무형태는 이 규정에 의한 복무분야․임무 및 복무형태로 본다.

부     칙 <2002. 3.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훈령) 공익근무요원보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3. 3. 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3>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05. 1.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무기간별 연가기준일수 조정의 경과규정) '03. 9. 30. 이전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