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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환급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

환급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환급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호의 3)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인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 수출자 등의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도 관세등의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관세 등 환급신청 자격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환급신청인 지위를 승계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폐업사실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 포괄양수도 사업계약서

        - 포괄출자신고서

        - 포괄승계 입증서류

        - 이사회 회의록

        - 실적연계 동의서

        - 법원 선입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관세청  세원심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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