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게임물관리위원회

• 처리 게임물관리위원회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신청

    -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서 1부

    - 게임산업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계획서 1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 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신청

    -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향후 계획서 각 1부

    - 게임산업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향후 계획서 각 1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 및 향후 계획서 각 1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제10호의 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신청

    - 유형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9조의3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