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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국립환경과학원

• 처리 국립환경과학원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고의 경우

    -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자료보호신청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 통지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소유하고 있는 서류

  • 변경신고의 경우

    -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신고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변경신고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의3 제1항 ) ( 제11조의2 제2항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4항 ) ( 제12조 제3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