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심사를 받은자의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신청서 |
없음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처리기간 |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기본정보
이 민원은 □ 대상 및 근거법령
1. 대 상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은자
2. 근거법령
-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서식의 구비서류란 참조
2. 제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등록평가팀
- 처리부서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등록평가팀
- 처리기간 : 30
3.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이 검토할 사항
1. 신청서 검토
가. 신고서류 접수 및 검토
- 신청서 내용 검토
나. 신고서류 종합 검토
- 적정성 검토
2. 신고통지서 교부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