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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1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의 )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폐기물 배출업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일정규모 미만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신고하도록 한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소각용량이 50톤이상인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공동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및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 유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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