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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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계산 방법

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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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조정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4)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처리기간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기본정보

이 민원은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등록 이후에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하여 장애정도를 조정(상향 또는 하향)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장애정도가 상향되는 경우뿐 아니라, 신청인의 의도와 달리 장애정도 하락(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또는 장애미해당 결정에 따른 장애인등록 취소도 가능하므로 유의 필요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심사 관련 제출서류
  
  - 장애정도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서식12> 확인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장애인증명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 제32조 제3항 )
장애정도심사규정 ( 제12조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6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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