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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총90일

• 접수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 처리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등급이 6급 이상이 있는 사람 | 총2일

• 접수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 처리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 자로 부모또는 형제자매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해 장애등급이 6급 이상이 있는 사람 | 총3일

• 접수 사회복무(산업기능)요원복무기관

• 처리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사상황신고서

    - 병무용진단서(가족 중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

    -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 기타 병역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등급이 6급 이상인 있는 경우

    -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주민등록표 등·초본

    - 토지(임야)대장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건축물대장(총괄)

    -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 자동차등록원부(갑)

    - 자동차등록원부(을)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건설기계등록원부(을)

    - 건설기계등록원부(갑)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휴업사실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폐업사실증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등급이 6급 이상인 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병역법 ( 제62조 )
• 병역법 시행령 ( 제130조 내지 제133조 )
• 병역법 시행규칙 ( 제88조 및 [별지 108호] )
•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 (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병무청  병역공개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