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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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수수료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참조 |
| 신청서 |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 구조변경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신청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처리기간 | 총 1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만 해당합니다)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2017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중고 타워크레인의 신규등록검사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설계도서 또는 건설기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 2)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류 3)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해당 장면이 촬영된 영상자료(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기초앵커를 별도로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초앵커 제작증명서, 재료시험성적서 및 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 측정결과(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해야 합니다)
- 5) 제조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가) ~ 다)의 부품에 대하여 검사대행자로부터 안전성을 검토받아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안전성을 검토한 검사대행자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권상장치와 기복장치의 감속기 기어 및 축 나) 턴테이블 스윙기어 및 고정볼트 다) 클라이밍(Climbing) 및 텔레스코픽(Telescopic) 장치의 각 부분 6) 제조일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 변경 전·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한 부분의 도면
-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구조변경검사신청서로 한정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건설기계를 제작·조립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 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