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기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군.구

• 처리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

    -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 재원조서 및 매 회계년도의 공사비예정액에 관한 서류

    -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

    - 수용하거나사용할 토지. 건물의조서,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그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하수도법 ( 제16조 )
• 하수도법 시행령 ( 제12조 )
•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 3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생활하수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