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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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신청서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발급서류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서 | 총5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 총2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원화시설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