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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조례로 결정 신청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의료법 시행규칙)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개설신고 | 총1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 총1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개설신고의 경우

        -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사항 변경의 경우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개설신고의 경우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 신고사항 변경의 경우

        - 유형 [신고사항 변경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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