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군.구

• 처리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등록 | 총3일

• 접수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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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 객석, 로비, 분장실,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각 1부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신규등록: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결과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검사결과(설계검토 또는 등록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함) 나.변경등록: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공연법 ( 제9조 제1항,제2항 )
• 공연법 시행령 (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
• 공연법 시행규칙 ( 제6조 및 [별지10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11-14